"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 안전한가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확인하기

[IT동아 정연호 기자] ‘안전하다’는 인증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허문다.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니,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먹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는지 따져보고서 제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 검사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안전성 검사 결과가 번복되는 일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먹던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조사 결과를 듣는 건 가볍게 넘기기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사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요청한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식품, 건강 기능 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약 외품, 의료 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이라면 국민 누구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원 중 추천 수 2000을 넘어간 건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 언론,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사 제품군과 시험 항목 등을 선정한다. 청원이 채택되면 식약처가 검사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된다.

정책 질의와 제안,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사안, 효과와 효능에 대한 사안, 수사 재판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경우 청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명’은 숨김 처리되며, 일부 제품이 아니라 제품군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청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답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2~6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인지도가 낮은 제도이기 때문에 추천 수가 2000을 넘는 일이 적다. 그래서, 추천 수 기준을 넘긴 청원이 없을 땐 다수 추천을 받은 제품을 심의 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한다. 심의 대상 기간 중 추천 수가 높은 제품이거나, 심의 개최일 기준으로 1년간 지속해서 제기된 청원 중 누적 추천이 많은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국민 소통단’ 등에서 논의된 제품을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2018년에 도입되고서 처음으로 채택된 청원은 ‘어린이용 물티슈 안전성 검사’였다. 그 당시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며, 기준치 이상의 곰팡이류와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으로 인해 폐 손상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물질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다.

청원이 채택되고 식약처는 업체별 판매 1위 물티슈 제품과 생산 실적 5억 원 이상의 147개 제품을 수거해 13종의 유해 물질을 함유했는지를 검사했다. 그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고(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은 아니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티슈는 판매 중단되며 회수 조치를 했다.

최근에 조사한 제품은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침출차(티백차, 잎차)’이다. 식약처는 침출차(80건), 액상 차(37건), 고형 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잔류 농약, 비만 치료제 및 그 유사 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으며, 이에 대해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 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및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청원은 ‘루테인, 건위 소화제(소화액), 프로바이오틱스, 일회용 젓가락, 외음부 세정제’ 등이 있다.

청원을 등록하려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원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휴대폰 인증, 카카오 혹은 네이버 계정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청원 글에 동의하려면 해당 청원을 누르고 청원 추천을 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안전성 검증은 처음부터 오류 없이 설계돼야 하며, 국민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현실에선 완벽한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안전검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제도의 불완전함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같다.

안전검사 자체를 불신하게 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할 순 없다. 오히려 안전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반복해서 환기하고, 국가에서 이를 간과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