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vs 이통사, 무엇을 위한 대립인가

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뼈있는 발언에 이동통신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2012년 6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밝힌 것. 그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비난에 이동통신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안그래도 최근 보이스톡, m-VoIP 논란 등 망중립성에 관련해 민감한 시기인 만큼 문제될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뜻. 판이하게 다른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사용자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결말은 결국 이 대표가 밝힌 ‘이통사가 보이스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데이터’의 객관성 여부에 따라 판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대표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가 내세운 보이스톡 음성 데이터 손실 여부가 정말 이통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 초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데이터’에 있다.

카카오 이 대표가 발언 중 언급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국내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손실률과 비교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별 보이스톡 손실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며, “지난 주 LG유플러스는 보이스톡 및 m-VoIP의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보이스톡, m-VoIP에 대해서 요금제에 따라 보이스톡, m-VoIP를 제한하고 있는 타 이통사와 달리 전면 허용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표가 언급한 통화품질 손실률에 대해서는 “아직 약관신고 전이라, 종전에 약관에 의거한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테스트용으로 일부 허용한 것을 가지고 통화품질 손실률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톡의 명백한 실수이다”라며, “전면 허용에 대한 의미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약관에 명시할 것이다. 약관에 무료통화와 유료통화에 대해 다양하게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SKT 관계자는 “카카오톡 이 대표의 발언 중 m-VoIP 손실률에 대한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약관상 m-VoIP는 54요금제 이상 사용자에게 허용되고 있으며, 54요금제 이하 사용자에게는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제한 방식이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누락시켰다고 언급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언급했다.

상반된 입장, 상반된 의견

카카오톡과 이통사의 상반된 의견은 그 결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통사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다. 네트워크망에 대해 이통사가 언급하고 있는 현실적인 공정성과 카카오톡이 언급하고 있는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방성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중립성 논란이다.

이 망중립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시장에 맡긴다’라는 입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장에 맡긴다라는 입장 발표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라며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통사를 위하는 것이다. 이통사가 보이스톡이나 m-VoIP 서비스에 제한하는 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언급한다. 즉, 이미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이외에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보이스톡, m-VoIP 등에 한해서만 제한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예를 들어, 동영상 서비스가 차단될 수도 있고,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이통사에게 분명 데이터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을 내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은 없다.

인터넷 시장, 크게는 전체 IT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는 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모든 피해가 사용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