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SW 사용률 사상 최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부족

소프트웨어연합(BSA, www.bsa.org/kore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38%로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BSA가 2년에 한 번 발행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지난 2011년 40%에서 2% 낮아진 38%를 기록했다. 또한, 세계 평균은 42%에서 43%로,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일본(19%), 뉴질랜드(20%), 호주(21%), OECD 주요 국가 평균(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도 7억 1,200만 달러(약 7,200억 원)에 달해,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은 여전히 높다(피해액 기준 전세계 19위).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2011년 21%에서 2% 감소한 19%를 기록하면서 미국(18%)과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10%대를 기록한 두 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중국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74%, 피해액 87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피해액 규모 상위 2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해 이들 국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전세계 PC 중 56%가 신흥국가에 집중돼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의 73%가 이들 신흥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법적 처벌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보안상의 위협을 꼽았는데, 조사 대상자의 64%는 해커들의 공격을, 59%는 자료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A 박선정 한국 의장은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진 것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세계 19위에 이르는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의 단속 활동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며, 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기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