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주파수 할당 방안 바꾸자" vs 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안 변경 없다"

KT노조 5,000여명(노조 추산)이 9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상경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재벌 기업(SK텔레콤,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실상 KT사측과 동일한 주장이다. 하지만 KT노조는 "우리의 입장은 사측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30만 KT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인 만큼 가만히 앉아 좌시할 수 없었다"고 사측과 무관한 자발적인 집회임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이끈 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돌 섞인 쌀과 같은 불량 주파수 900MHz를 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KT의 발을 묶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은 밴드플랜2이며, 밀봉 입찰 시 최고 입찰가의 상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밴드플랜1에서 한번 금액을 올렸을 경우 설사 입찰안이 밴드플랜2로 변경 되도 밴드플랜1에서 올린 금액으로 유지돼야 하며,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900MHz 주파수 간섭 현상 때문에 LTE-A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의 주장은 이 점을 지적한 것. 밴드플랜2는 2.6GHz 대역 2개와 1.8GHz 대역 2개를 동시에 경매에 내놓는 방안으로 KT가 보유중인 1.8GHz 대역과 인접한 15MHz 대역이 D 블록으로 나와있다.

정 위원장은 "설사 KT가 D 블록을 확보하더라도 광대역화는 2014년 4월은 되야 가능해질 것"이라며, "KT가 D 블록을 가져가면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것이라는 미래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KT가 D 블록을 확보해 1.8GHz 광대역망을 구축하면, 현재 KT LTE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간의 스마트폰 업데이트만 진행하면 현재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로 LTE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방통위 시절부터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재벌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며, "때문에 KT노조는 주파수 할당 방식을 정한 절차가 공정한 것이었는지 검증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KT노조의 주장을 미래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은 9일 오후 미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미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며,"이동통신 3사는 선의의 경쟁으로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 받아 고품질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방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 방식을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가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 차관의 기자 간담회는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됐다. 오후 3시에 진행된 KT 노조의 집회에 앞서 미래부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

윤 차관은 "밴드플랜2의 경우 특정 주파수(D 블록)가 특정 사업자(KT)의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특정 사업자가 이를 확보할 경우 타 사업자보다 저렴하고 단기간에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혼합경매 방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광대역망 구축은 국민에게 좋은 일인 만큼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인접 대역을 확보할 수 있고,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광대역망 서비스 시기를 다소 늦춰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차관은 주파수 경매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에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주파수 경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며, "이동통신 3사가 서로의 점유율을 뺐기 위해 경쟁하는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KT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선만 KT노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참고기사: 드디어 시작한 '머니게임', 미래부 주파수 할당 경매 공고 - http://it.donga.com/15191/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