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하는 공공앱… 설치자 1,000명도 안되는 앱 수두룩

[IT동아 이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이하 문체부)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49개 중 21개는 실제 설치자가 1,000명도 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에 따르면 총 개발비 24억 4,800만 원을 들여 운영 중인 문체부 앱 49개의 총 설치자 수는 74만 7,259명으로, 앱 당 설치자 수는 1만 5,250명에 불과하다. 특히 49개 중 21개(안드로이드 기준)는 실제 설치자 수가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대체공유시스템'의 경우 8,000만 원으로 개발했지만 실제 사용자 수는 113명(안드로이드 기준)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을 듣다'는 1,800만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설치자 수는 37명(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 및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2016년 8월 추경예산으로 '한국어 스마트러닝 학습 애플리케이션 2종' 개발에 필요한 10억 원을 편성해 국회 처리를 요청했고,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개발해서 내년 초에 한국어 학습 앱을 일반 배포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어 학습 앱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을 작용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앱으로 보이지만, 문체부는 이런 중요한 앱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3개월만에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중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은 극소수며 대부분의 앱은 제대로 사용도 안되고 폐기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나 평가 없이 앱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과 2년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비가 5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앱 개발 시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필수로 진행하는 정보화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마다 앱 활용도 평가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화를 통한 제도적 공공기관 앱 낭비 방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