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참여하세요

누구나 부담없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온라인 집단 소송 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
법 지식 없어도 소송 준비와 이후 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개인화된 소송 진행 현황 알림 제공

[IT동아 강일용 기자] 로앤컴퍼니(http://lawcompany.co.kr)가 집단 소송 서비스 '로스퀘어(http://lawsquare.co.kr)'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로스퀘어(LawSquare)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처럼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가 모여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다. 로스퀘어의 검증을 거친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각 사건의 집단 소송을 맡아 참여자를 모집한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로스퀘어는 기존 소송 방법에서 복잡도를 더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과정에 모바일 결제를 도입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제출할 수 있어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로스퀘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로앤컴퍼니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국내법상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도 집단 소송에 참여했던 것. 해당 직원은 소송 준비 과정이 비교적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복잡한 소송 과정을 일일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했다. 또한 집단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소송인단과의 의사소통 및 서류 취합 등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때문에 집단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퀘어를 개발했다.

기존 집단 소송 방식과 달리 로스퀘어는 모든 과정의 진행 상황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집단 소송 참가를 원하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찾아 ‘집단소송 참가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가 신청에 앞서 본인이 사건 피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실제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로스퀘어가 자세한 설명과 알림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스퀘어는 현재 2012년 KT 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 소송은 같은 사건에 대해 1명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노경희 변호사가 맡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