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SW 소탕에 3,800억 원 투자... 효과 있나?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약 78%. 중국인 10명 중 8명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 PC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중국발' 불법 소프트웨어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세계가 떨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근거지 = 중국'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정부는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확립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캠페인을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3년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에 정부 공무원이 사용할 오피스 프로그램을 약 323만 개나 구매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대체한 것이다.

다만, 큰 돈을 투자한 것치곤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번 캠페인으로 중국 자치 정부의 62.15%와 주 정부의 32.85%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3,800억 원을 투자해도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비율이 70%를 넘지 못했다. 국민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고 외쳐야 할 공무원이 정작 자신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서 복제한 불법 프로그램이 전세계로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 전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피해의 14%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니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으로 받은 한국 영화에 중국어 자막이 있다'거나 '파일명이 중국어로 된 유료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설치해도 안전할지'를 묻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막으려해도 막을 수 없는 '중국발 황사'처럼 중국발 불법 소프트웨어도 국내 경제에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